판결은 이겼는데, 채무자의 돈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강제집행을 못 한다면?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정보제출명령’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은행계좌, 직장, 차량, 소득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수단으로 오늘은 정보제출명령 신청 절차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정보제출명령이란?
정보제출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기관(은행,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자산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데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 신청 요건
- 집행권원 확보: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
- 강제집행 진행 의사 존재: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닌, 실제 집행을 위한 정보 요청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채무자 인적사항 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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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출명령 신청 가능한 기관
정보제출명령은 아래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자의 예금 계좌 조회
- 국세청: 소득 및 재산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여부 및 사업장 주소 확인
- 통신사: 채무자 명의 휴대폰 정보 확인
- 차량등록소(도로교통공단): 차량 소유 여부 파악
- 부동산 등기소: 소유 부동산 조회
⚖️ 정보제출명령 신청 절차
정보제출명령은 강제집행의 핵심 열쇠로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아래 단계를 하나씩 정확하게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실수 없이 준비하는 것이 이후 집행의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1단계: 서류 준비
정보제출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또는 직접 작성
- 요청하려는 정보(예: 은행 계좌, 직장 정보 등)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을 위한 목적’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예시
[제목]
-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당사자]
- 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123)
- 채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910202-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456)
[사건번호]
- 2024가단12345 (○○지방법원)
[신청의 취지]
- 채무자 김철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아래 기관에 정보제출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요청 기관 및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무자의 사업장명, 주소, 고용형태 및 가입 여부
- ○○은행 본점: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보유 여부 및 계좌번호
- 국세청: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내역
- 도로교통공단 차량등록소: 채무자 명의의 등록 차량 정보
[신청 이유]
- 채권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월 30일 자 확정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10,000,000원의 대여금을 반환받기로 판결받았으며, 송달도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위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합니다.
[첨부 서류]
- 확정 판결문 등본 1부
- 송달증명서 1부
- 집행문 부여 결정서 1부 (해당 시)
- 수입인지 및 송달료 납부영수증
[작성일자]
- 2024년 3월 21일
[채권자]
-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 위 신청서는 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제출하며, 각 항목은 자신의 사건 정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2. 확정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 원본 또는 등본 가능
-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줘야 하며, 이의 기간(보통 2주)이 지난 상태여야 유효해요.
3. 송달증명서
- 해당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 민원실이나 인터넷 법원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4. 집행문 부여 결정서 (필요시)
- 강제집행용 판결문에 첨부되는 문서
- 일부 법원에서는 정보제출명령 신청 시 함께 요구하기도 하니 확인 필수
📌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최대한 정확히 기입해야, 정보 조회에 실효성이 생깁니다.
2단계: 관할 법원 접수
✅ 접수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과
- 직접 방문 접수
-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소요비용
- 수입인지: 보통 1,000~3,000원 수준
- 송달료: 대상 기관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한 기관당 2~4천 원 정도
📌 법원 민원실에 가면 서류 검토와 함께 친절히 안내해 주므로, 첫 신청이라면 방문 접수가 더 안정적입니다.
3단계: 법원 심사 및 정보제출명령 발부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정보요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단순한 사적 관심이나 추심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통과 시, 법원은 정보제출명령서를 발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 해당 기관에 명령서 송달
법원이 직접 정보 요청 대상 기관(제3기관)에 명령서를 송달합니다.
✅ 예시 기관
- 금융기관: 예금 계좌 조회
- 건강보험공단: 직장 및 사업장 정보
- 국세청: 소득 및 재산 보유 여부
- 통신사: 채무자 명의 휴대폰 사용 이력
- 차량등록소: 차량 등록 여부
📌 채무자의 소득 및 고용 정보가 가장 자주 활용되며, 건강보험공단 정보가 특히 유용합니다.
5단계: 정보 회신 및 결과 수령
- 명령을 받은 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으로 정보를 회신해야 합니다.
- 회신 정보는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직접 통지되며, 이후 압류 또는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어요.
- 보통 회신까지 1~3주 정도 소요되며,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회신된 정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공식 자료로,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후속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를 통해 얻은 정보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법적 집행에 사용 가능한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준비만 잘하면, 집행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Q&A❓
Q1. 정보제출명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A1. 아니요. 단순 호기심이나 명확한 집행 목적이 없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어요.
Q2.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A2. 법원 송달료 기준으로 건당 3,000~5,000원 정도이며, 대상 기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3.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신청 못 하나요?
- A3. 경우에 따라 주소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주민번호가 있으면 훨씬 유리해요.
Q4. 정보제출명령으로 받은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 A4. 압류 대상 선정에 사용되며,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연결됩니다.
Q5. 여러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5. 네! 필요하면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모두 동시 신청 가능해요.
정보제출명령은 강제집행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고 무작정 집행할 순 없기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 두면 압류나 추심도 훨씬 수월해지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제출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