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거나 초기 약속과 다른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위 광고나 과장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지역주택조합 가입철회와 분담금 반환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성공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대행사로부터 토지확보율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해당 정보가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가입철회를 요청했으나 조합 측은 계약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며 탈퇴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변론 전략
1. 증거 부족 극복 전략
허위 광고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부족했으나, 본 로펌은 계약서 조항 해석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2. 계약서 조항 근거
가입계약서에는 다음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조합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계약철회가 가능함을 주장하며, 분담금 또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요구했습니다.
3. 조합 측 주장 반박
조합 측은 의뢰인이 계약금을 1회분 지급했기에 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본 로펌은 계약서의 다음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시 발생한다.’
이를 통해 계약금 전액 납부일을 기준으로 철회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본 로펌의 논리적인 계약서 해석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가입철회 인정
- 분담금 전액 반환 명령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포인트
-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근거를 마련하라!
- 증거 부족 시 계약서 해석 논리로 대응하라!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라!
📌 관련 법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11조의5는 모집주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조항의 주요 내용입니다.
✅ 주택법 제11조의5: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필수 포함 사항: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를 할 경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광고 목적 명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 조합원 자격기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 토지 확보 현황: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 기타 보호 사항: 조합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② 금지 행위: 조합원 가입 권유나 모집 광고 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 불충분한 설명: 조합주택의 공급방식이나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 사전 확정 오해 유발: 협약이나 사업계획승인을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마치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 가격 확정 오해 유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 토지 확보 비율 왜곡: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 사업 내용 왜곡: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조합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를 접할 때는 위와 같은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허위나 과장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Q&A
Q1. 토지확보율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탈퇴할 수 있나요?
A1. 네! 허위 광고나 잘못된 설명에 근거한 경우 탈퇴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계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철회가 불가능한가요?
A2.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철회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3. 법적 조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여 신속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Q4. 조합 측이 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 조건을 따져서 철회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5. 조합원 모집 광고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5.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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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철회는 까다로운 절차를 동반하지만, 계약서 조항과 법적 지식을 통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나 과장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셔야 합니다.
